This application is a statute book that consists of related statutes for national economy.
이 어플리케이션은 국가가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하여 경제를 규제하는 법규범과 법제도의 총체를 규정한 경제법전입니다.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소비자기본법
- 소비자기본법 시행령
-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-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-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-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